폐업 후 남은 사업자 빚,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중 무엇부터 볼까

세 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으로 나뉘며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소득으로 조정된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을 때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보통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해 배당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채무 한도를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끊겼다면 재취업이나 새 사업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생긴 뒤에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액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세금 체납은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폐업하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조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가 들어가야 하고, 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아도 조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금융권 채무조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폐업 단계에서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해 두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대출, 카드, 사채, 지인 채무, 세금 체납을 항목별로 나눠 적었다
• 연체가 시작된 날짜와 현재 연체 기간을 확인했다
• 앞으로의 월 소득(재취업·새 사업 포함)과 생활비를 추정했다
• 보유 재산(보증금,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확인했다
• 보증인이나 가족 명의 채무가 얽혀 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사업을 계속하며 영업소득으로 변제하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지므로 폐업 결정 전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Q. 세금은 전혀 줄지 않나요? A. 회생·파산으로 조세 채무 자체를 탕감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 비용을 반영하는 경정청구나 분납처럼 세법 안에서 부담을 조정할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명의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A.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담보권 실행과 별도로 다뤄지고, 보증인이 있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