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는 65세 이상, 양도세 최대 5억 감면

감면 내용: 2027년 50%, 2028년 30%, 한도 최대 5억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2027년 양도분에는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에는 30%(한도 3억원)를 감면하는 구조로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안입니다.

감면율이 높고 한도도 커서,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게는 체감 효과가 상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 요건: 65세 이상, 5년 이상 실거주, 제3자 양도

보도 내용을 보면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실제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보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주 의무: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전입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을 판 뒤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서류상 전입만 해두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주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함께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추징 조건: 5년 내 수도권 재이주 시 감면세액 환수

이주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일시적으로 세금만 줄이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이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실제 이주를 전제로 설계된 조건부 감면입니다. 은퇴 후 지방 정착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경우에 검토할 만한 내용입니다.

•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인가요?
•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전입·실거주할 계획이 있나요?
• 5년 이내 수도권 재이주 시 추징된다는 점을 감안했나요?

기존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 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한시 감면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비과세·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추가로 세액을 감면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한 고령자일수록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범위 안에서 끝나는 주택이라면 이 감면 자체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감면 역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으로,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감면율, 한도, 이주 기한 같은 세부 조건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이주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은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수도권 주택의 거주 기간 증빙과 예상 양도차익을 정리해 두고, 개편안 확정 이후 정확한 요건으로 다시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 자체가 삶의 큰 결정인 만큼, 세금 혜택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두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